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인 경우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등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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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급여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액과 무관하게 의사, 개인사업자 등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