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칼럼] 친권자와 자녀간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선임관계

2022-09-15

크리스천 경남 | 2022. 7. 27. 발행


<친권자와 자녀간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선임관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각자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친권자를 위해서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같은 친권자의 자녀들이 각자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이해상반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상반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률행위의 한쪽 당사자가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이 다른 쪽 당사자가 되는 법률행위이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행위,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공유인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친권자가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소유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미성년 자녀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미성년 자녀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친권자인 어머니가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 등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의 청구권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나 피후견인 본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시 법원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의 여부, 특별대리인의 선임자격 등을 심리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청구를 인용한 경우 즉,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는 없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임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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